(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주시 광산구청장과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6·1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 선거에서 50%를 넘는 수치이며, 민주당 독점의 정치 질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유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며 자신을 대신할 일꾼인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시민들은 비위 전략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해야 하고, 불공정 공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후보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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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 일색의 의회 권력은 민주당 일색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이 된 이들이 50%가 넘는 구조하에서 이들은 시민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두 거대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무투표 당선이라는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 대한 유의미한 지지가 무의미해지는 후진적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민주당은 결코 민주주의 세력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